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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금투 “내년 재정 확대에도 국고채 발행은 축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까지 정부가 재정 확대 기조를 보이겠지만, 정부지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국고채 발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고려한 총 지출이 604조9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폭 줄어든 수치다.

2025년까지의 국가 재정 운용계획도 발표됐다. 큰 틀은 2022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회복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정부지출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도입한 재정준칙을 고수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 미만으로 유지한다.

재정확대가 진행되더라도 국고채는 4분기 공급이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국고채는 167조4000억원이 발행될 계획으로, 올해 계획상 국고채 총 발행 대비로는 9조원이 줄었고 추경을 반영한 발행 대비로는 18조9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비경쟁 인수 물량을 포함해 월간 평균 발행이 15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월 평균 1조5000억원씩 줄어든다. 재정확대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국고채 발행 부담이 제한적인 이유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재정 조기집행을 고려해 상고하저의 발행 흐름이다. 연말로 갈수록 발행 부담감은 낮아지고 시장금리 상단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기획재정부 계획처럼 내후년에도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면 적자국채 증가율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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