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린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올린 이후 3년도 안 돼 또 인상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결정이라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줄줄이 ‘유리지갑’ 털리는 일만 계속이다.

고용보험의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가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해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8년 8082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수급액이 6조4549억원에서 8조917억원까지 증가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마구 줄어 올해 말에는 마이너스(-3조2000억원)로 전환할 전망이다. 외부 기관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예상이다.

금고 바닥이 보인다는데 돈을 채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회안전망에 꼭 필요한 고용보험 아닌가. 하지만 과연 금고지기가 제 역할을 다하고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고용보험 재정위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늘린 것도 무조건 선심성 지출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꼭 전제돼야 할 지출 효율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 때만 해도 지출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은 경기회복 등 상황을 고려하며 검토하겠다고 선후를 분명히 했었다.

그런데 9월에야 나온 결과는 요율 인상뿐이다. 지출관리대책은 거의 없다. 그냥 놔두면 되는 한시사업 종료는 대책이라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도덕적 해이와 다름없는 반복 수급 문제도 2025년으로 대책을 미뤘다. 박희진 고용부 차관은 아예 대놓고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한다. 그나마 정부 재정투입분을 1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으니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다면 ‘재정 건전화 방안’이 아니라 ‘요율 인상 방안’이라 해야 옳다. 그래 놓고는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기 위해”라고 명분을 세운다.

하지만 재정도 국민 부담이고 요율 인상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다. 돈 들어가기는 똑같은데 뭘 떠넘기지 않는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