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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도권에 새로 12만호, ‘先발표 後교통’ 수요 분산되겠나

정부가 ‘2·4 공급대책’(전국 83만가구, 수도권 61만가구)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내놨다.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양주·구리, 세종 등 10곳에서 택지를 개발해 2026년부터 14만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12만가구(7곳), 지방 2만가구(3곳)로 구성된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은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남쪽에 있는 데다 평촌신도시(4만2500가구)와 맞먹는 규모다. 동탄신도시 서북부의 화성 진안(2만9000가구)도 신도시급이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조바심에 ‘패닉바잉’에 나서는 2030의 ‘영끌’ 매수와 국민의 잠재적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수밖에 없다. 투기가 집값 불안의 원흉이라며 시장 옥죄기 일변도 정책을 펴다 참담한 실패를 맛본 문재인 정부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택지 확보에 진력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2025년까지 200만가구를 공급할 택지 확보에 성공한다면 집값 안정에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문제는 ‘닥치고 공급’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3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 수요를 분산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2000년대 후반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양주 옥정·회천 등 4곳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교통 인프라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5년 각각 입주를 시작한 화성 동탄 1·2지구도 아직 서울을 오가는 전철 노선이 없다. 2기 신도시 중 준강남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도 트램과 경전철(위례신사선) 등 핵심 교통망이 10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과 연계하면 이번 택지지구에서 서울 강남과 도심까지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지금 추진속도라면 하세월이다. 사업이 가장 빠르다는 A노선(화성 동탄~파주 운정)조차 현재 공정률이 20%를 밑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권역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자족 기능’이 미비해 베드타운‘ 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 부재 등으로 그마저도 제 기능을 못할 판이다. 서울 수요 분산으로 집값을 잡고 자족 기능도 높이려면 ‘선(先)발표, 후(後)교통’이 아니라 ‘선(先)교통, 후(後)발표’에 역점을 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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