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공급인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를 두고 집값이 급등했던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2기 신도시 공급이었던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2006~2007년 지구 지정 후 1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가 조성 중이다. 양주 회천은 아직 첫 입주도 하지 못했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통 인프라 건설도 뒤따라주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신도시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망을 활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GTX는 사업속도가 더뎌 갈 길이 멀다.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 [헤럴드경제DB]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3차 신규 택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당장 공급 체감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8~2029년 입주 전망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다.

2기 신도시는 총 12곳(수도권 10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확정됐다. 사업기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23년까지로, 아직 분양할 물량이 10만호 넘게 남았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가운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1, 김포 한강 등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사업이 늦게 시작한 양주 회천 등 신도시 4곳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파주 운정3의 공정률과 입주율이 각각 57%, 10%, 평택 고덕은 60%, 15%다. 인천 검단은 공정률 58%, 입주율 3%로 초기 단계이며, 양주 회천은 44%, 0%로 입주는 내년 12월 시작된다.

사업 진행률이 낮은 것은 개발이 그만큼 지연됐다는 의미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광역교통계획을 비롯한 인프라 관련 협의에도 진통이 컸다.

애초 계획된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생활불편이 크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07년 입주를 시작한 화성 동탄1신도시와 2015년 입주가 시작된 동탄2신도시는 아직 서울을 오가는 철도가 개통하지 못했다. 위례지구도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개한 수도권 남부 신도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만 GTX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통해 20~50분 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TX사업은 변수가 많고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GTX사업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도 주민 반발과 유물 발견 등으로 개통 예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많다.

이번 3차 신규 택지로 발표된 신도시도 자족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등을 수도권 서남권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은 나오지 않았다.

한 건축정책전문가는 “자족용지도 작은 필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청년창업이 가능하고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등 다양성을 갖춘 도시가 된다”고 밝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신도시를 개발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면서 “토지은행 도입 등 장기적인 주택 수요에 기반해 택지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