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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태어나자마자 5000만원 빚더미에 앉는 나라

지금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나랏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자료는 놀랍다 못해 섬뜩하다.

한경연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급속하게 늘어난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 분석 추산한 결과다.

해당 연도 국가채무를 인구추계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하더니 올 상반기에만 1700만원이 됐다. 600조원 넘는 초슈퍼예산을 짠 내년에는 2000만원을 우습게 넘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계부채도 있다. 이미 올 상반기에 1800조원을 넘는다. 그것만으로도 1인당 가계부채는 3400만원에 육박한다. 현시점 국가부채의 갑절이다. 이제야 금융 당국이 정신 차려 가계부채 축소대책에 나선다지만 이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하면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는 울음소리와 함께 5000만원의 빚을 짊어지게 된다. 자라면서 빚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다. 지금도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305만원씩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는 이미 빚 권하는 사회에 산다. 한국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다.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떠민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에 국민배당까지 돈 퍼줄 공약만 남발하는 중이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줄을 잡아야 한다. 여러 기관, 경제전문가의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무디스를 비롯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물론 IMF까지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걸 고려하면 향후 미래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빚 부담은 가중된다. ‘전 국민 빚더미 탈출 프로젝트’라도 마련해야 할 판이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진 빚을 빨리 벌어 갚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빚을 벗어나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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