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18년 11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2년8개월간의 금리인하 추세에서 인상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기정사실의 현실화에 불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 필요성과 가능성을 수차례나 밝혔고 지난달엔 “다음 금통위부터는 금리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까지 말했다.

그만큼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이 심하고 금융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전년 대비 무려 10.3%나 늘어났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까지 겹쳐 유동성이 넘치면서 부동산과 자본시장에 ‘올인’ 투자가 일어났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해소용 융자도 많아졌다. 물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했다. 이미 물가는 2%대가 일반적이고 3% 돌파 가능성도 나온다.

물론 4차 팬데믹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백신 보급에 활로가 뚫리면서 다소 주춤해졌던 1차 접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도 줄었다. 과거만큼은 아닐 것이란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조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금통위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결과가 8월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이후다.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후폭풍도 작지 않을 게 분명하다. 워낙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0.25%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가계에서만 이자 부담이 3조원 이상 늘어난다.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크다. 특히 전체의 10%는 족히 될 위험가구와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 부실화는 발등의 불이다. 중소기업들에 주어진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9월이면 끝난다. 경기 하강으로 성장에 활력이 떨어질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0.25%라는 베이비스텝 자체가 여러 번 나눠 시행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역시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는 미국의 동향 등 국외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통화정책도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금리의 충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규제개혁 등 여타 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 대출자만큼 경제부처 관료들도 금리 인상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