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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본예산만 600조 넘기면 총예산은 도대체 얼마될지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당정 합의를 통해 605조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무려 8.5%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회 합의를 거쳐야 하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부의 태도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다. 정부가 마련한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7%다. 이 수치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나마 600조원은 넘기지 않겠다며 7.5%의 증가율로 짠 예산안을 대통령께 보고한 게 지난 20일이다.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1%포인트 이상 늘리고 규모도 600조원을 넘겼다. 합의 난항이란 뒷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올해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추경은 긴급한 사안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내년엔 추경을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4차에 걸친 긴급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놓고 “내년 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상생·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맞장구치는 데 열심이다. 애초부터 정부안은 단순 보고용이었고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작정한 모양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라면 과하다 싶어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군인 봉급 인상 등은 누가 봐도 선거용 목적성 예산이라고 비난하기에 충분하다.

본 예산안이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내년에도 여지없을 추경까지 생각하면 총 예산은 얼마나 될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이미 예산은 5년 만에 400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600조원에서 1000조원을 초과하는 나라 살림이다. 급속 과다 비만으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중추신경까지 마비돼도 지켜만 보는 곳간지기의 책임이 크다. 이제 믿기도 어렵다.

결국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비판적 예산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철저한 논리로 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포퓰리즘 예산이니, 재정중독이니 구호만 외치다 쪽지 끼워넣는 구태를 답습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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