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소득양극화 보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할 텐가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 통계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6.5%, 3.6% 증가했는데 이전소득이 28.6% 감소한 결과다. 특히 대표적 재난지원금인 공적 이전소득이 37.1%나 줄어들었다. 가계소득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케 하는 대목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난다. 전체 가계소득 감소에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 소득은 1.4% 늘었다. 반면 2, 3, 4분위 계층은 모두 소득이 감소했고 특히 하위 20%인 1분위는 6.3% 줄었다. 완벽한 ‘K’자형 양극화다. 이 때문에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은 5.59배로, 지난해 2분기(5.03배)보다 악화됐다.

여기에다 마구잡이식 돈풀기가 가져온 인플레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그중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당연히 평균 소비 성향도 71.7%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소비지출의 증가는 씀씀이가 커져서가 아니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고 제세공과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2분기만 해도 코로나19 4차 팬데믹의 여파가 나타나기 전이다. 그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더 강화됐다.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야 변화가 없다 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업소득은 줄어들 게 뻔하다. 게다가 곧 금리는 인상되고 대출 상환 유예기간도 끝난다. 빚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시작될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이 3분기 이후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 쪽을 가리킨다. 통계청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다.

앞으로는 적절한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취약계층,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더는 보편적 사회보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표심 자극성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통계는 정책의 밑거름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