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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5개 광역철도,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5개 철도사업, 민자로 추진…BTO+BTL 혼합형 회수방식 도입
민간투자법 개정해 부대사업 제한 줄인다, 사업성 극대화 노린다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동시진행…8개월 단축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철도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개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광역철도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규모 투자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 등을 감안할 것”이라며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혼합형 민자방식은 수익형 회수(BTO)와 임대형 회수(BTL)을 합친 방식을 뜻한다.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마이스(MICE) 산업시설 등 공공성·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관련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하여,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착수 준비기간도 최장 8개월 가량 단축을 도모한다. 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안 차관은 “민간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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