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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승부수 ‘전도민 재난지원금’…與 대선주자들의 이유있는 설전 [정치쫌!]
이재명, 지난해 이어 다시 ‘전도민 재난지원금’ 승부수
지난해 이낙연-이재명 설전 때는 문 대통령이 중재 나서
“한쪽 편 들 수 없어”…당 징계 요구에 지도부는 “곤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띄운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당 대표로 선별 지원을 결정했던 이낙연 후보와 당시에도 전도민 보편 지급을 강행했던 이재명 후보는 1년 만에 다시 충돌했고, 경선 상대인 정세균 후보는 “당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내 고소득자는 166만명으로, 경기도는 도가 90%, 시·군이 10%를 지원해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이 후보는 “부동산 거래세와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해 기존 예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수원과 용인,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경우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재원을 거듭 강조한 것은 그간 당 안팎에서 불거진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경기도 내 보편 지원을 강행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후보와는 다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두고 맞붙는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선별 복지가 이론상 맞고 나의 신념이기도 하다”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보편 지원을 강행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돈 쓰다 코로나19가 퍼지면 어쩌냐”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며 논란은 끝났다.

대선 경선 후보가 된 두 후보는 지난해보다 더 강한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낙연 후보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에 맞서고, 지방 상생발전을 팽개쳤다. 대선 경선에서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며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국민은 생존 자체를 위해 소비 활동을 해야 한다. 소비를 많이 하면 감염을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정세균 후보는 아예 당 지도부 차원의 징계를 언급하고 나섰다.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은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당원과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선 필패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징계 건의까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던 1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들의 설전을 중재할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다툼이 당 대표와 경기지사 간의 설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차기 대선주자 간 싸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입장을 내기 곤란해졌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문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자체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정했는데, 달라질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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