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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文케어’ 의료복지 일정 성과, 건보 재정 확보는 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대회를 갖고 이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국민 3700만명이 의료비 9조200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정부 기획행사에는 으레 “지금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의 말대로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넘게 지속 중인 엄중한 상황이다. K-방역이라는 찬사에 도취해 게임체인저가 된 백신을 등한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비판에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힌 ‘문 케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든 가야 할 방향 아닌가. 코로나19도 넓게 보면 의료복지의 일환이다. 공(功)과 과(過)를 살펴 진전된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문 케어’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진비(선택진료) 폐지, 상급 병실(1~2인실) 건보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MRI·초음파검사 건보 확대 등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경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경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경감)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그런데도 보장률은 아직껏 목표치인 70%를 크게 밑돌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서다.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병원별 비급여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필수 의료에는 이 같은 편법을 막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문 케어’로 보험 수혜를 받는 대상이 늘면서 건보 재정 수지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1년부터 해마다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3년간 3조35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 이용률이 급감해 그나마 적자 규모가 줄였다.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 일등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건보 재정을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 앞선다. 국고 지원 확대와 건보료 인상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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