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폭염에 밥상물가, 30년 만의 최대 상승…“정부 개입보다 농가역량 높여야”
韓 2분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OECD 26위→3위
“잦은 시장개입, 농가 불안감 및 시장 대응력 약화 초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폭염과 가뭄, 산불 및 기습적 폭우 등 기상이변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 밥상 물가가 30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문제는 밥상물가가 오를 대로 올랐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많지만 정부 대책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의 등락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보다는 농가에 수입보장보험의 확대와 작물별 기준가격 설정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1.6%)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2분기 우리나라 식품물가 상승률은 2.5%로 OECD 국가 중 26위(당시 회원국은 37개국)에 그쳤으나 1년 만에 상승률 순위가 2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국내 2분기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올해 2분기에만 11.9% 뛰어올라 1991년(12.5%) 이후 30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인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곡물 가격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 빵이나 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사료 가격 등도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유지류·육류 등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 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7월 기준 123.0포인트(2014~2016년 평균 가격=100)를 나타냈다. 특히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32.8까지 뛰어오르며 2013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올여름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품목의 비축을 늘리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물가의 등락이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정부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과거에도 폭염이 길었던 해에는 식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관측 이래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여름 당시 배추 가격은 10㎏당 1만1703원으로 평년보다 23.1% 비쌌다. 사과도 10㎏당 3만6003원으로 평년 대비 11.4% 올랐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91~2017년 7·8월 중 폭염일수가 평균(4.3일)보다 짧은 해의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3.4%인데 비해, 폭염이 길었던 해는 8.0%로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가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급조절이 주요한 과제이지만 가격 신호를 너무 의식해 수급조절을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적정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시장개입은 농가의 불안감 고조 및 시장 대응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수입보장보험의 확대나 작물별 기준가격 설정 등을 통해 농가에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작목 선정 및 재배면적 결정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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