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탄소배출 제로(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 시나리오가 5일 공개됐다. 2050년까지 석탄·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96%에서 100%까지 감축하는 세 가지 안이다. 실행 방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의 6.6%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56.6~70.8%로, 친환경차 비중은 3.4%에서 76~97%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가열로 도입 및 원료와 연료의 대체 등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비중을 76~97%로 높이기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만 보더라도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다. 국제사회가 ‘기후 악당’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번 시나리오에선 지난해 기준 29%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6~7%로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최대 71%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땅을 패널이나 발전기로 뒤덮어야 할 판이다. 탈 원전 도그마에 빠져 탄소 배출 없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홀대하고 환경훼손을 자초하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재생에너지 비율을 50~80%까지 달성하려면 태양광·풍력을 지금보다 10~40배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자인 국민은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도 안 될 일이다. 탄소중립으로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일자리와 직결된 산업 부문이다. 3개 시나리오 모두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80%(5300만t)를 감축해야 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고로 전체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6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석유·화학 등 다른 업계도 동병상련이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경제에 탄소중립 이슈는 우리 산업의 흥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는 탄소국경세도 발등의 불이다.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담론이고 개별기업이 홀로 다툴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기업이 리스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