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법안이 첫걸음을 뗐다. 2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의 여야 초당파 의원은 전날 2702쪽짜리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2년간 1조2000억달러(약 1381조원)가 소요되지만, 신규 지출로만 따지면 5500억달러(약 633조원) 규모다. [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법안이 첫걸음을 뗐다. 미 상원 내 민주·공화 양당 초당파 의원들이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조달러(약 4604조원) 규모의 바이든표 인프라 예산안을 차례로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의 여야 초당파 의원은 전날 2702쪽짜리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2년간 1조2000억달러(약 1381조원)가 소요되지만, 신규 지출로만 따지면 5500억달러(약 633조원) 규모라는 게 더힐의 설명이다.

해당 자금은 도로·다리 보수, 전력망 재건, 철도·항만 현대화,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개선 등 그동안 공화당도 필요성을 공감해온 전통적 의미의 인프라에 쓰인다.

민주당은 의회 휴회가 시작하는 오는 9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초당적인지,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됐는지 생각하면 상원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4조달러 예산 중 이번 합의 대상에 빠진 3조5000억달러(약 4029조원)는 상원의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자력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독자 통과시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예산조정이라는 우회 절차를 택할 경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50 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약 2187조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했다. 민주당은 일단 초당파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3조5000억달러의 별도 예산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8월 9일부터 예정된 여름철 휴회 시작이 일주일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수도 남아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에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초당파 합의안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의 수로 볼 때 상원의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막판까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에 우려를 표시해 예산조정 절차가 험로를 겪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 단 1명의 반란표만 나오더라도 예산조정 절차는 수포가 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초당파 합의안과 예산조정을 통한 3조5000억달러의 두 예산안이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어서 통과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