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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위험’ 피치 경고에도 증액한 추경…재정준칙도 국회서 ‘쿨쿨’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두고 경제 위험요소라고 평가했지만, 정부의 현금살포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차 추가경정예산은 1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재정건전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빠른 고령화가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 기초 체력'으로 불린다. 여기에 국가채무 증가세가 국가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돈 풀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채발행은 없다지만, 저금리 시기가 끝나가는 지금 총지출 증대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국회는 이날 2차 추경을 34조9000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 금액인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로 더해졌다. 추경안 내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대폭 증액된 점이 주된 요인이었다.

당초 전국민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살포다.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나 내수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특정 경제적 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 나눠주기 정책은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과거 일본이 실시한 현금살포 정책이 대표적 예시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적 재정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제적인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재정준칙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후 대선 기간을 감안할 때 한동안 전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낮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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