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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제때 다 쓰지도 못해 남아돌아”…자영업·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주먹구구’
“매출 큰 자영업자가 더 받는 역진성 문제도”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21년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을 닫은 상점의 모습. [연합]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과거 추가경정예산 분석 결과 집행 후에는 늘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의 분석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돈만 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매출이 더 큰 자영업자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발생해 역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4차 추경안 3조3000억원 ▷올해 본예산 4조5000억원 ▷올해 1차 추경 6조7000억원 등 세 차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예산을 제때 다 못 쓰지 못했다. 지난해 4차 추경 중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자금은 2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294만명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은 251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1차 추경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6조7000억원 편성했는데, 6월 말 기준 4조8000억원만 지급됐다. 실지급이 290만명에 그쳤다. 올해 2차 추경안에서도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3조25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중 1조1000억원은 1차 추경에 포함됐지만 다 사용되지 못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잔액이다.

예결위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을 확정하지 않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추경에 편성해 제출했다”며 “사실상 전액 미집행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 이번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탓에 피해액이 적은 자영업자가 피해액이 많은 경우보다 더 큰 지원금을 받게 돼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았다면 희망회복자금은 4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실제 매출액 감소 폭은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절대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정하다 보니 실제 피해가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예결위는 “매출이 더 큰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매출 감소액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작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발생해 역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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