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팀 도현정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지난 12일, 간식을 사러 땡볕을 뚫고 동네 샌드위치가게를 찾았다 헛걸음 했다. 영업제한 탓에 매출 감소가 뻔한데 인건비, 전기료라도 아끼겠다며 임시휴업을 했던 것이다.

그 가게는 거리두기 2.5단계였던 지난 겨울에도 임시휴업을 했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영업재개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57.3%나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 철거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1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소상공인 대상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은 벌써 8개월여 지속됐다. 외국에선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판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방역수칙을 묵묵히도 지켜왔다. 정부 지침대로 장사를 접은 기간을 두고 보상을 어떻게 할 지 입씨름 하는 시간만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손에 쥔 건 100만~500만원 선의 피해보상금 뿐이다.

생계를 옥죄는 방역수칙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거리두기는 최고로 상향됐다. 정부는 델타변이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던 듯 하고, 백신 확보도 늦었다. 해외 파병가는 청해부대원들에게도 백신을 맞히지 않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민들은 가족모임마저 자제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8000명이 모인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는 돌발변수가 됐다. 정부는 시위 후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고 속출하는 확진자를 보고서야 검사를 받으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모든 게 정부의 패착이 분명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몫으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소상공인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생존을 담보로 맡기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이들에게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떠넘긴 셈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폭탄까지 안겼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지만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란 기계적인 목표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번 5% 인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벌써 3/4분기 역성장 가능성에다 올해 4.2% 성장은 어렵다는데 최저임금만 상승곡선을 탔다. 폐업이냐 휴업이냐의 기로에 선 판국에 어느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도 ‘불복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 14~15일 차량시위를 벌인데 이어 국무총리실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은 금세 같은 처지의 을(乙)들의 ‘알바대란’으로 들이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가족노동에 의존하거나 무인 단말기 설치 등으로 대응했다는 뜻이다. 덕분에 취업난 못잖은 알바난만 돌아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