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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는데 취득세는 급증 [부동산360]
文 정부 4년, 취득건수는 2.7%↓ 취득세는 71.2%↑
취득세 5조7231억원→9조7970억원으로 급증
송언석 의원 부동산 급등 영향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지만 정부가 걷어간 취득세는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증세가 맞물려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간 부과된 취득세는 모두 9조7970억원에 달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4조739억원(71.2%)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 건수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가 오히려 줄었다.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변화와 관련 있다. 현 정부들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80건으로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 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이나 줄었다.

전체적인 거래 감소 속에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이 올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60.8%)이 오른 9억1천713만원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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