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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윤석열, ‘X파일’에 “출처불명 마타도어”…‘정권교체’ 대권 도전 선언
“정치철학, 국민의힘과 생각 같이 한다”
입당론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말 아껴
사면건은 "안타까워하는 국민 마음 공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 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치 참여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어떤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 마타도어가 시중에 유포되는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는)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은 합당한 근거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놓고 "정치 철학에서 나와 생각을 같이 한다"며 열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입당 여부와 ‘대선 경선버스 탑승론’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유력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출마한다. 두 사람 모두 공정을 화두로 한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띄운다. 윤 전 총장은 어떤 것을 제시하겠는가.

▶공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을 하고, 이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다. 또,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 준비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말이 기사화가 됐다. 어떻게 나온 발언인가. 또, (관련한)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주자에게 부적절한 일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도 그런 표현을 한 바 없는데, 그 (기사가)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집행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수사와 재판, 법조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 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선 이 지사가,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로)선두권에 있다. 이 지사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또,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데 대한 이유를 평가해달라.

▶제가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 저에 대해 성원을 보내는 국민들의 생각을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지사와 과거 24년 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봤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변론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지사에 대한)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보다도,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에 대해선, 이분들이 어떤 지역의 연고를 갖는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내렸으니 이를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한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2013년 국정원 사건으로 2014년 초 대구로 전보를 가게 됐다. 저는 대구가 초임지고, 부장을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 근무였다. 지역 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힘내라는 응원을 했다. 그런 데 대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대구 시민들도 법 집행에 있어 그 부분이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득실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렇게(보고 있다).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다.

-검찰총장 직을 사퇴하고 몇 개월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했다. 검찰에 있으면서 행한 수사를 놓고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다수의 국민과 단체, 또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저 자신도 검찰이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 장기간 내사를 해 인지수사하는 데 대해선 '아,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총장 시절에는 그런 수사를 가급적 억제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 언을 하고 있다. [연합]

-왜 현 시점에서 많은 (대선)후보들 중 윤석열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권교체에)이바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야인으로 갈 것인가.

▶그대로 답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웃음)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저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이 몸으로 싸우는 것을 봤으니 당신이 그동안 싸웠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지도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치인 윤석열'로 첫 출발을 했다. '정치인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는가.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의 추구 가치가 '정치인 윤석열'의 가치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강했다. 그러나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다.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떤 헌법 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 복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을 겪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많을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수결이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치 철학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진보·중도 같은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지성과 상식 갖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치행보는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 말씀을 드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첫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이다. 검찰총장은 정치인을 하지 않는 게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견해는 어떻게 보는가.

▶가까운 일본에선 사법·검찰 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그런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선 아까 국민에게 드린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또 국민이 기대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왜 윤석열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다.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건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정치 참여 관련은 몇몇 기자들이 질문을 해 답변을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이재용 씨 사면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되는 게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됐기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성 분이고,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이른바 '택시론'처럼 뒤늦게 참여할 생각도 있는가. 또,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다. 연대 가능성을 기대해도 되는가.

▶그 문제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졌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정부가 정권 말에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또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선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또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간 안보협력,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국방·외무 또는 외무·경제 등 2+2, 3+3 등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문건은 확인했는가. 또, 어떤 입장인가.

▶문건 아직 보지 못했다. 저는 공직자, 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이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이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국정수행 능력, 또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어떤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로 (둔다는)세금 완화 정책을 썼다.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집이라고 하면 의식주 중 사회 생활과 가족 입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 갖고는 어렵다. 가격은 예측 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이와 맞물린 이자 등으로 사회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를 상향시키느냐 않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라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최고 부자들에게 매길테니 걱정말라'는 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제정책 구상안을 갖고 있는가. 복지와 성장 중 어디에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정책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복지와 성장 중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생각에 대해 거리를 두고 싶다.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적인 성장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갖고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등 다른 이유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란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와 성장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두 개는 한 문제라고 본다. 제가 아까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 왜적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홀로 자유를 지킨다고 해서 혼자서 지킬 수는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복지 문제도 자유 시민의 권리라고 본다. 복지와 성장이란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갖고, 두 개가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 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감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갖게 됐는가.

▶현 정부에 대한 그 평점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다. 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소위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검찰개혁 법안 올랐을 때도 전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 지지했다.

검찰개혁은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 등 이런 것 제도화하는 것으로 비전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 것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어떤 권력자든 눈치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표현이었다.

공정한 검찰 역시, 이는 강자보다 약자에 대해 우리가 법 집행을 할 때라고 보는데,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라. 저는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국민에겐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킨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는 결국 사회적 또 경제적 또는 정치적 강자를 '방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제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질의 받았을 때, 국가의 사정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한 바 있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일은 다 좋다. 그러나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또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땐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면서 가야 한다. 전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도 여기서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윤 전 총장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가.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끌고 나가고, 어떤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저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제대로 세우고 훈련도 할 것 아니겠는가. 적의 실체, 그 나라 작전과 군사 상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지속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협력할 것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정권 수사)압수수색 전후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서술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전 사모펀드 핵심 의혹으로 수사 혐의가 되는 것을 확신한 게 맞느냐. 또, 수사에 착수할 때 예상한 것과 실제 혐의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는가.

▶수사 착수 전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 착수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된다. 압수수색을 하기 전 이를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은 준다는 것은 수사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된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웃음) 제가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해서 봤다. 그때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 타주던 게 기억난다. 온화하고, 법관으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을 하는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

-야권 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첫발을 딛고 시작하겠다. 많은 분을 만나겠다. 정치 사회 경험이 다져진 원로들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배우고 극복하겠다.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텐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직답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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