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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하나銀·카카오뱅크...금감원, 내달 ‘금소법’ 실태평가
7월 초 평가내용·방식 전달
금융위는 내주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행과 관련한 실태평가를 내달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금소법과 관련한 상품판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실태평가를 두고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금소법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이번 실태평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 가운데 5곳이 금소법 실태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포함됐고 실태평가 대상 은행들은 이미 관련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우선 실태평가를 받을 은행을 추려서 실태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공문을 보냈다”며 “7월 초에서 실태평가 대상 은행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창구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면책기준 등 상품 판매 세부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전에 금감원이 실태평가를 한다는 게 어색해 보인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몰라도, 뭔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목적이라면 순서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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