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주 대규모로 단행될 예정이다. 직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 조항을 철회하며 한발 양보했다는 명분을 쌓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번 인사가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잘 설명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될 것”이라며 “기조는 분명하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인사 세부 내역을 조율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서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은 지난 7일 직제개편안 초안에 있던 ‘직접 수사 시 장관 승인 필요’ 부분 반대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에 반영됐다.

한편으로는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가 인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제개편안 초안에 있던 ‘직접수사 제한’, ‘장관 승인’ 등 내용 애초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많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 총장의 입지를 세워주고 인사에서 실리를 챙기는 ‘보여 주기식 전략’이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서 양보를 했단 명분을 가졌으니, 인사는 법무부 뜻대로 하겠다고 할 명분도 생겼다”며 “더욱이 지난 고위급 인사에서도 총장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사장급 인사 기준 논의를 위해 지난달 열렸던 인사위도 김 총장의 취임 전 열렸다. 이후 진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선 피고인 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직제개편안 수정도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검사들이 보기에 수긍할 만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총장이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단행될 인사에선 이른바 ‘권력 수사 사건’ 수사팀의 인사도 주목된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직제개편 시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인사가 가능해, 이들 모두 이번 인사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월성 원전 비리 의혹 사건’은 현재 대검의 처분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만큼 인사 가능성이 크다. 인사 발표 후 대검의 지휘가 없다면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수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