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검찰청과 6개 고검이 올해 하반기 동안 매월 1회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 등 개선을 위한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중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대검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민중심 검찰 TF(태스크포스)’를 6개 고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검 추진단에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이 부단장으로, 각 대검 과장과 검찰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고검 TF에는 각 소속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와 사무국장이 부팀장으로 참여한다. 부장검사,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등은 팀원으로 함께한다.

추진단과 TF는 조직 ▷조직 재정립 분과 ▷수사 관행 혁신 분과 ▷조직 문화 개선 분과 등 총 세 가지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조직 재정립 분과에선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검·지청의 수사과·조사과와 고검의 역할도 강화한다.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재배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배치된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 방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수사 관행 혁신 분과에서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 내 변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조직 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기존 검찰 조직 내 획일적·집단적 문화를 자율적·수평적 문화로 바꿔 자주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TF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각 고검 단위로 매월 1회 이상 TF회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일선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같은 기간 매월 1회 TF팀장회의를 열고 대검 추진단과 고검 TF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전이라도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과 예규 제·개정 등을 거쳐 2022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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