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경우는 올해 1월 초를 제외하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2학기에는 내내 전면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2단계까지 전면등교 원칙=현재 5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밀집도 2/3를 적용하되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1단계가 아님에도 전면등교를 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기준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매일 등교시켰다.

하지만 올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10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교육부는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2/3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3/4 이내, 중학교는 1/3~2/3, 고등학교는 2/3의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예외 조건은 유지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 300명 이하 또는 ▷ 301명 이상~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다. 또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 역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7월 초부터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지만, 학교 밀집도 기준은 방학 일정 등을 고려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2주간의 적응 기간을 둘 수도 있다.

▶시차제 등교·수업시간 조정 적용…과밀학급 해법 없어 ‘한계’=전면등교로 방역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교육부는다목적 교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하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도 검토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2학기 때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급을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 사례집을 보급해 학교에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된다.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나눠 30분은 등교 수업, 10분은 과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에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총 1374개교로, 전체 학교(1만1942개교)의 11.5%에 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급식 시간에는 전파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학기 전면등교 시행으로 교내 감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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