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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차관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정부 효율성 높일 것”
기재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23위 유지...코로나 속 고군분투”
정부 효율성은 28→34위로 추락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2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장기화 된 코로나 위기 속에 고군분투한 우리 경제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된 정부 효율성 약화와 관련해 향후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경쟁력 순위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K-방역으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전날 IMD가 발간한 ‘2021년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28위→37위)과 행태가치(15위→21위) 순위가 하락했고,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도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내려갔다. 특히 조세정책(19위→25위)의 순위 하락폭이 컸다.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이 차관은 “경제 성과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 정책 대응을 통해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데 기인한다”면서 “정부효율성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경제심리 악화 등이 순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향후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경쟁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추경 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와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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