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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재정정상화 시동…한국도 선제대응 시급하다”
조세재정연 재정운용 보고서
원자재·물가 등 인플레 압박
美·英·佛 등 ‘실탄 준비’ 나서
한국은 확장재정 원칙 고수중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가 들썩이고, 국제원자재 값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선제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재정적자 축소 등 재정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재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2면

14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의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면서 향후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실탄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의 경우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미국도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4.5%까지 올라간다.

미국이 통화량을 감축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한 가운데 달러가치가 오를 경우 환율상승은 수출엔 호재지만 주식 채권투자 외국인이 돈을 빼는 신호탄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땐 여파가 더 커진다. 이런 상황이 올 경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 빚은 17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플레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확장재정기조를 이어간다는 원칙인 반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와 충돌하는 정책 미스매칭이 우려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관리와 함께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관리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공조를 통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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