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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가격·後공급’ vs ‘민간 공급부족’ 노형욱-오세훈 집값안정 ‘동상이몽’ [부동산360]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집값안정 목표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 제시
오세훈 강남·목동 아파트 재건축 재개 시점 정부로 공 넘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웃으며 악수하고 앉았다. 하지만 인사말부터 같은 집값 안정을 놓고 ‘공공중심 공급’(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민간공급 확대’(오세훈 서울시장)를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협력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앉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부동산 문제 해법을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부족 해소를 위한 민간 공급확대를 내밀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연합]

9일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공급 정책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지난 4월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전환 차원에서 꺼내든 공급정책에서도 ‘공공’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면서도 “공공개발에 있어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거’문제를 ‘복지’와 연계시키기도 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의 진단부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임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재개발·재건축 억제, 그리고 현 정부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민간의 공급’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시 의회 및 국회의 소극적인 공급 확대 입법 태도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당선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둔 강남 및 목동, 여의도 등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물은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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