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이끌어온 김현수(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처음 제도화한 공익직불제 도입, 중장기 쌀 수급관리제도 마련,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 구축,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 등의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런 성과들로 농림축식품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이상 평가를 유지하는 등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특히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S)의 영예를 안았다.

이런 성과를 이끈 주인공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차관으로 재직한 후 3개월가량 휴식을 갖고 같은 해 8월 31일 장관으로 취임해 43개월간 농정을 진두진휘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19년 9월 국내 농장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발생했을 때 링커를 꽂아가면서 현장을 누리면서 이를 한달만에 진압했다. 이를 통해 ASF 발생 국가 중 최단기 소강상태 진기록을 세웠다. 김 장관의 능력은 대형 악재에 직면할 수록 진가를 발휘한다는 평이다. 김 장관의 별명이 ‘일만 한다’고 해서 ‘일현수’, ‘일을 꼼꼼히 챙긴다’고 해서 ‘디테일현수’라고 불리우는 것만 봐도 업무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다.

▶ ‘농정 틀 전환’ 공익형직불제=문 정부는 출범이후 ‘농정 틀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한 것이 공익형직불제다. 변동직불제도와 고정직불제도는 전체 농가의 55% 정도인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량이 지급돼 쌀에 직불금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쌀 수요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데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배 면적이 상위 7%인 대농이 직불금의 40% 가까이를 가져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5월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제정안이 본격 시행된 후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만㏊ 대상 총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농가단위 지급 소농직불금은 5162억원, 농업인(법인포함) 단위 지급 면적직불금은 1조760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직불금 총액 중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도 2019년 11%에서 지난해 22%로 늘었다. 밭 수령액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16%에서 28%로 늘어 중소규모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이자 고유기능”이라며 “이것은 공익형 직불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소득 안정을 넘어 농업인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자연을 누리는 대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쌀 수급 안정 제도 마련=2014~2017년 연속된 풍작과 해마다 줄어드는 쌀 소비로 2017년 6월 산지쌀값은 3만1691원(20kg기준)으로 20년전인 1996년 3만3224원에 비해 2000원넘게 떨어졌다.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과 직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선제적으로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추진했다. 이를 통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생산조정 추진단’ 구성,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계획 마련등을 통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5만4121원(20kg기준)으로 평년 4만1278원보다 1만원가량 올랐다. 2017년이후 해마다 평균 6500원가량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지난해 10㏊당 논벼 소득은 73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나 상승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이끌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ASF, 세계 최단 방역 대응 성공=세계가 우리나라의 ASF 대응을 모범사례로 꼽는다.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방역방이 한번 뚫리면 급속 확산은 불가피하다. 스페인와 포르투갈에서 ASF 원상 회복에 무려 36년이 걸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9년 국내 농장발생이후 한달만에 종식시켰고 올해도 선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아 이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