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임시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 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되었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임시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 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되었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굳건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집단국에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가 있다. 이중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4개 부서는 이번에 정규조직이 됐다.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정규조직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신설 이후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어떻게보면 대기업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도 역할을 하고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생각을 (기업집단국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는 좀 더 강해진다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국 정규조직화되며 보다 안정적 집행체제를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단체급식 일감나누기와 같은 모범사례는 물류, SI 업종 등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강화가 주요과제로 꼽혔다. 조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