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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년 만의 4%대 성장률 도달, 관건은 민간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4% 성장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 3.6%와 골드먼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평균 전망치(4월)인 3.9%보다 높다.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하면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대 성장률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 전망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KDI가 우리 경제 회복에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만큼 최근 경제지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출 실적이다. 억눌렸던 세계적 소비심리의 폭발로 반도체·가전·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 4월 수출은 511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1% 늘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197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달 1~10일 수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80%이상 오르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도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소매판매액은 전월(8.3%)보다 높은 1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4.6%,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4.8%를 제시했다.

문제는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고용률은 지난 1월 57.4%, 2월 58.6%, 3월 59.8%로, 지난해 연평균(60.1%)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6%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효자 업종이 당장의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국가재정으로 늘려온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갖는 한계도 뚜렷하다.

결국 민간 일자리 창출이 4%대 성장률과 경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이는 관건이다. 당장은 ‘방역이 곧 일자리’라는 자세로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 대면 서비스업종이 재개되면 그만큼 고용 개선 효과도 커진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유연성과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끌어낼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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