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들이 복지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며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응, 한발늦게 대선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초년생에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적립형 청년자산연대기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급기야 재산비례벌금제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다.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는가.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대선 복지정책으로서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끝장토론 제안에 "언젠가 공개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

전국을 돌며 ‘잠행 민심 투어’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키워드는 ‘신복지’다. 이 전 대표는 이달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신복지2030 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제로 선정, 추후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위가 지난 2월 이낙연 전임 대표 체제에서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다음달 이 전 대표의 대선행보 재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져야 하고, 특정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특위의 성과를 계승해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

또 다른 여당 대권주자인 정 전 국무총리는 적립형 청년자산연대기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정 전 총리가 지난달 16일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처음으로 밝힌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그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재원 대책까지 포함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전 국민 공부계좌’ 형식으로 지급해 역량 계발을 돕는 정책도 제안했다.

일각에선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권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 '퍼주기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표심을 노린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면서 차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청년자산연대기금은 물론, 신복지제도에도 아동수당·보편적 청년수당·기초노령연금 등 ‘부분 기본소득’으로 불릴만한 현금성 수당이 상당수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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