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 고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등 당정의 감세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말씀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말씀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아울러 차제에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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