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북정책 재검토 막바지 작업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전략의 일부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엔 국제기구와 미국이 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FFVD’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타진한 이후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해 내놓은 표현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FFVD를 비핵화 목표로 명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 자체는 지난해 정책동향을 담았지만, FFVD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후속 작업’이라는 부제에서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언급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결론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합의도 부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굳이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합의이행의 순서와 방법론을 두고 북미간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를 좁히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소집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앞두고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싱가포르 정상합의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싱가포르 정상합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를 근거로 북미 관계수립이 선행돼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합의는 북한 문제를 포괄하는 하나의 합의일 뿐이며,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나머지 3개 조항이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식의 ‘톱-다운’ 방식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는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과보고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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