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폭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의 최근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IMF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해왔다.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조정할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재정건전성을 두고 ‘폭발’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경고와 다름 없는 지적으로 돌변했다.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너무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율 때문이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며 국가부채를 관리해오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의 관리목표가 무려 GDP의 60%다.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로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상황인 셈이다.

IMF가 또 심각하게 보는 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속보성이 떨어지는 국제 통계라 그렇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나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이러니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가 2020년 39.7명에서 2040년엔 76.1명으로 급증한다는 전망(국회 예산정책처)까지 나온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의무비 지출은 구르는 눈덩이가 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쪼그라든다. 결국 국가부채의 폭발은 증세폭탄을 의미한다.

국가부채도 가계부채와 하나 다를 게 없다. 심지어 위험도는 더하다.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엔 치명타다.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그 전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부채에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를 따지듯 국가부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재정준칙 아닌가. IMF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확실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제 더는 ‘두루뭉술’ ‘지지부진’ 재정준칙으로는 안 된다. IMF가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