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13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토론을 지켜본 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다. 오 시장은 야당인사 중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 개편과 간이진단키트 허용에 대해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吳 시장 간이진단키트 신속 허가 제안에…전해철 "중대본 협의 안 거치면 방역 혼선"=오 시장은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 요청에 일단 정부는 부정적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吳 "공기가격 상승 따른 국민부담 경감 필요"…홍남기 "일부 지자체 문제제기 잘못된 사실 많아"=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 또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무위원의 발언을 들은 오 시장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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