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산정을 서울 등 지자체로 넘길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실화를 이유로 매년 10%에서 20% 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을 강조했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결과도 강조하며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변화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책 변화도 말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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