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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거냐"고 개탄했다.

이어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면서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이 지검장을 몰아 세웠다.

또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겐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며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며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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