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승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으르 따르는 독립적인 해양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전연구실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주최 ‘해양재난 사고조사 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등 해양선진국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사고조사 규정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해양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대형 교통재난은 안전규제를 회피하려는 이해단체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현상이 고착화됐을 때 발생했고, 이를 규명하는 조사는 부처 간 갈등과 예산배분 등의 문제로 임기응변적인 대책만이 시행됐다”며 예방조치 권고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전치형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재난을 조사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조사기구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활동해야 한다”며 독립 조사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던 장훈 사참위 자문위원은 사법적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가 혼재된 현재의 시스템을 언급하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흥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남은 조사기간 동안 두 번 다시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법령, 제도,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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