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에 세금 인상을 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P]

“공짜 점심은 없다.”

전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풀었던 천문학적 액수의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를 축적한 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게 각각 법인세율 상향과 부유세 제정 등으로 내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매우기 위한 증세에 앞장서는 국가는 글로벌 슈퍼 파워 미국이다. 미국이 이끄는 증세 랠리에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주요 개발도상국,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율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에 세금 인상을 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여기에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도 7일 화상 회의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IMF도 논의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 2019년말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개국이 모여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자는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대응 협의체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여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헝가리(9%), 불가리아(10%), 아일랜드(12.5%),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운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자는 큰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차원의 증세에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최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이 장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IMF가 발표한 2021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각국이 재정 지원에 약 16조달러(약 1경7880조원)를 투입했다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평균 재정 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서 2020년 11.7%로 4배 증가했다. 신흥시장은 GDP의 4.7%에서 9.8%로 2.1배, 저소득 국가는 적자가 GDP의 3.9%에서 5.5%로 1.4배 늘었다.

여기에 부유세 도입 논의까지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재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한 군불 때기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뉴욕주에선 부유층에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하는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부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네소타·워싱턴주도 구체적인 부유세 세율을 제시한 상황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부유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이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이미 걷기로 했다.

여기에 IMF까지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며 부유세 도입은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하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