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시장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후 2·4대책)은 전국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 공급 절차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오 신임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시행사로 직접 나서 서울에 32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완화할 권한은 없지만,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층수제한, 용적률 완화 같은 규제를 바꿀 수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상 단지가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등은 모두 아직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지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참여하면 층고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공공주도가 아니어도 용적률이 올라가는 등 사업 여건이 개선돼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등 인기지역은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이다. LH와 SH공사의 임대주택 이미지, 민간 시행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주거시설 수준을 우려하며, 나중에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공공주도 사업 반대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도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3분의2)을 맞추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가 직접적으로 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예컨대 2·4대책 후속 작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는 후보지 접수, 설명회 주최, 주민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미온적인 업무 처리만으로 사업은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박일한·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