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플앤데이터] 코로나 최대 피해국에서 경제회복 선도하는 바이든표 리더십
미 경제·글로벌 리더십 재건 속도
코로나19 위기 속 ‘큰 정부’ 부활…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오버랩
인프라 계획 연설서 중국 거듭 언급, 中 부상에 대응 의도
증세 동반 인프라 계획 반발 거세…현실화까지 가시밭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한 자리에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취임 100일을 향해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없다.

최악의 공중 보건 위기 속에 대통령에 오른 그는 취임 직후 초대형 부양책과 인프라 계획을 과감히 쏟아내며 정부 주도의 경제 재건에 속도를 내는 한편, 대(對)중국 견제를 이어가며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리더십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취임 일성을 미국 안팎에서 동시에 현실화하는 중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과 경제 이슈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사실상 ‘큰 정부’를 표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254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안했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핵심인 백신 생산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난달 초 백악관은 백신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생산법을 발동, 존슨앤드존슨(J&J) 개발 백신을 경쟁사가 생산토록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작은 정부와 감세를 표방하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 정치, 경제를 지탱해 온 신자유주의 기조와는 분명 다르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경제 침체 등 복합적으로 터진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에 ‘루즈벨트의 순간’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이 덮친 1933년 취임해 ‘뉴딜 정책’을 필두로 정부의 과감한 지출 확대와 복지 확충 정책을 펼친 인물이다.

타임지는 “(바이든과 루즈벨트는)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기록적인 실업과 더불어 경제적 절망이 덮친 시기에 대통령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 재건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이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평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의 대중 강경책으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외교 이슈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고율관세를 철회해줄 것이란 중국의 기대와 달리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미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 유럽연합(EU), 캐나다와 함께 제재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초대형 인프라 계획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녹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도 ‘중국’을 6번이나 언급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앞세워 패권 경쟁을 벌였다면,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벌어지는 신(新) 냉전의 무대는 ‘경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단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적어도 반세기 동안 미국의 가장 전면적인 지출 계획의 목표는 미국 경제를 재편하고 교량, 고속도로, 전기차 인프라 등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미중 경쟁은 과거 냉전과 같은 방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재건과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초대형 인프라 및 증세 계획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당파적 이익과 낡은 규칙, 제한된 상상력이 이를 가로막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바이든과 민주당뿐만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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