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이라는 개념이 산재보험법에 처음으로 명시된 때가 지난 2000년이다. 이를 계기로 산재노동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까지 산재보상 영역이 확장됐다. 지난해에는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년간 대표적인 정량 성과인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측정을 시작한 첫해인 2002년 40%에서 지난해에는 66.3%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세계사회보장협회(ISSA) 등을 통해 각종 성과를 공유해왔으며, 이런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를 이끌며 아시아 지역 산재재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 IT 및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산재재활이 걸어온 2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때다.

먼저 지난 20년간 산재재활의 핵심 성공요인을 나름 분석해보면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1년부터 3~5년 단위 재활 중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과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펴온 것이 성과 창출의 기초가 됐다.

두 번째 요인은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2004년까지 찾아오는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고객맞이형 서비스’ 형태를 2005년부터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전달 체계를 혁신한 것이다.

이후 2008년부터는 개인별 재활 사례에 중점을 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1년부터는 요양과 재활을 일원화하고 치료 초기 단계부터 재활을 개입시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형태로 전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효율성을 향상해왔기에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계효용이 체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20년간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산재재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활 개념 재정립과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재활 개념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단위 서비스 중심의 재활을 사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통합재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통합재활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심리재활로 엄격하게 구분된 칸막이를 제거하고 산재라는 영역을 초월한 일반 재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서는 재활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이 이미 추진 중인 재활공학과의 연계도 포함해서 접근해야 한다.

전달 체계 혁신은 기존 공급자 관점의 대면 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급변하면서 재활 서비스 제공 형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각종 데이터 및 내외부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산재재활 사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재활과학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 분산돼 있는 재활 관련 외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산재재활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패러다임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이후에도 ‘내 일(job)’과 ‘내일(tomorrow)’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