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와 결합된 금융대출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탈세부터 금융대출까지 추적"=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모든공직자 재산등록…감시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하고 논란이 된 농지의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래전 부터 알고 있었지만 뿌리 뽑지 못해"=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오랬동안 쌓여왔던 적폐임을 언급하는 한편, 이를 이번 정부에서 뿌리 뽑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 정책운용 잘했지만, 부동산은 엄혹한 평가"=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 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또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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