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이 최근 2년간 ‘3기 신도시’의 177만여평 토지·임야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지역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553곳의 토지·임야 판매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획부동산들은 이 기간에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7곳의 약 177만1899평(585만7519㎡) 토지·임야를 판매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 규모다. 총 판매액은 6744억8068만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처음 발표됐다.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최근 2년간 기획부동산이 활발히 판매했다는 건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가 곧 돈인 기획부동산은 개발정보 입수에 사활을 건다. 이들은 신도시 결정 전 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기업, 청와대와 총리실,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지방 유지, 건설사업자에 예민한 촉수를 가동하면서 새는 정보를 입수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신도시 주변의 기획부동산 땅을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의원 몇몇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 차명으로 숨은 소유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을 보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이 집에 딸린 땅 외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공직자들이라고 별도의 땅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소유 목적이 모호한 논, 밭, 임야를 갖고 있는 것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며 핵심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들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면 이해충돌이나 투기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에 어두운 서민을 등치는 기획부동산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로 선회한 이후에는 전문직의 젊은 층도 타깃이 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가격에 되판 땅은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가를 높이고,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곧 발표할 ‘LH 사태 재발 방지대책’에 기획부동산 대처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