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연합(EU)도 약 7500억유로의 코로나 지원예산을 통과시켰다. 우리 돈으로는 1000조원 정도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 어디 할 곳 없이 유동성이 넘쳐난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총지출 규모를 558조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 증가했고, 4차 추경을 반영한 예산(554조7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분야나 소비보다는 거품경제를 키우고 저금리와 맞물려 계층 간 불평등도 더욱 커지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코로나19가 시급히 극복돼야 한다.

다행히 연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가을쯤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후에는 뉴노멀의 코로나19 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키워드인 비대면을 기반으로 국가 기능 강화,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방역과 위생의 일상화 등을 중심으로 관련 가치가 전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새로운 표준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여정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먼저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전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일단락되고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현재화되는 절벽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한계기업이 급증했지만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과도한 유동성 지원은 기업의 부채 누적과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등으로 야기될 제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G30은 각국 정부에 코로나 이후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 결정 프레임을 제안했다. 팬데믹 ‘블랙스완(Black Swan)’ 극복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회색 코뿔소(Gray Rhino)’를 경계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ESG 경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기업에서 ‘Environment(친환경)·Social(사회적 가치)·Governance(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의 수익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과정이 올바른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ESG 확산은 국제단체 ‘책임투자원칙(PRI)’이 주도하고 있는데, ESG지표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이끌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ESG는 코로나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극복의 해법이기도 하다.

팬데믹은 많은 가계의 재무 상태와 계획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놓았다. 그 와중에 가계는 부동산은 ‘영끌’로, 주식은 ‘빚투’로 원칙 없는 투자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2021년 2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지난 1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역대 최초다.

코로나19 회복은 테이퍼링을 동반한다. 실제 최근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다. 이와 같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백신 접종 등에 따른 코로나 팬데믹 완화 및 경기회복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각국 ‘돈 풀기 정책’이 지속되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비롯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코로나19 유동성 증대는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그리고 대출 확대 등 증시·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DSR 등 적절한 입체적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김용환 법무법인 세종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