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8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5년 만에 열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해 미국 전임 행정부의 과잉 요구가 촉발한 갈등을 일단락했다.

예전보다 짤막해진 공동성명 합의문은 한국의 대북·대중 특수성을 참작하고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북한 비핵화, 중국 비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우리나라가 대중 관계를 의식해 곤혹스러워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 안보협의체) 참여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대북·대중 정책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미국이 일단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대북·대중과 관련한 미국의 속내는 결국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표출됐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안보, 번영에 주는 어려움을 논의했다”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을 미국의 도전과제로 거듭 지목했다.

북-미·미-중 갈등 격화는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맞섰다. 동맹을 고리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상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다.

동맹관계는 서로가 처한 특수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민족 화합과 통일, 한·중 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최대교역국이라는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도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임을 되새기고 느슨해진 한·미 공조를 다잡아야 한다. 특히 미국이 중시하는 인권, 북한 비핵화, 기후협약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더 탄탄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한쪽의 입장을 강요한는 일방주의가 아닌 호혜 정신에 바탕해야 더 공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