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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시가 급등, 보유세 20조 시대 성큼…부동산發 증세 온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 총 재산세 14조가량 전망
재산세수 10% 성장속도…종부세는 40% 뛰기도
연 2조원씩 늘어나는 보유세, 사실상 증세 역할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 종부세수 규모는 40% 이상 뛰는 해가 생기고 있고, 재산세 증가율도 10%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올해 보유세수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가집계)’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었다.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늘어났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분을 반영하면 올해에는 3600억원이 늘어난다. 주택분만으로 6조600억원 재산세가 걷힌다.

재산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재산세는 2018년 11조5000억원에서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10% 늘어났다.

지난해 재산세 총 세수규모는 아직 토지분이 집계되지 않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분 증가액만 감안해도 13조3000억원 이상이 확정적이다. 2019년 상승률인 10%를 단순 적용하면 1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주택분에서만 3600억원이 늘어나 14조40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주택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다. 개별주택도 있지만, 주택분 세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걷힌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4월에 사전 공시하고 한 달 뒤인 5월 말께 확정 공시한다. 토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재산세 세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최근 3년 평균 36.7%에 달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올해 종부세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지난해엔 3조6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년만에 1조7000억원, 47.2%가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조8181억원이던 종부세 세수는 2018년 2조1148억원, 2019년 3조18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 16.6%, 2019년에 42.9% 늘어났고, 지난해엔 20.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총 규모는 2018년 13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약 2조1000억원 증가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지난해 보유세 규모는 종합부동산세 3조6000억원, 재산세 14조원 가량을 합쳐 17조원에서 1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 취지는 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켜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 같은 금융 정책 등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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