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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출금리 1% 상승은 재난지원금 몽땅 날리는 꼴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때 가계의 대출이자는 1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총가계대출 잔액 1630조2000억원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72.2%를 계산한 수치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은 5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더 져야 했다. 합하면 17조원이다. 절반인 0.5%만 금리가 올라도 부담은 8조~9조원 늘어난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다. 선별지원 형태로 달라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다. 금리상승의 부담이 한두 번의 재난지원금 효과 정도는 덮어버리는 셈이다. 침묵의 암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선 금융회사의 탐욕이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온다고 비난한다.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높여 실제 대출금리를 올라가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3조9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11.5%)했지만 이자이익은 5000억원 늘어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61∼3.68%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0.5% 이상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보다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0.3% 가까이 올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출 규제를 이유로 한 가산금리 상승이 원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 국고채를 비롯한 시중 실세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금융 당국이 동결한다 해도 실세금리는 통제 불가능이다.

국내외 채권금리의 상승추세는 올 들어서도 여전하다.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초 0.91%에서 3월 9일 기준 1.60%까지 올랐다. 급등이다. 국내의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1.75%에서 2.04%까지 올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분기 물가상승 압력을 공개적으로 우려할 정도니 앞으로도 금리상승은 기정사실이고 관심은 속도에 모이는 상황이다.

이제 경제 주체 모두 금리폭탄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과 자영업자는 대출금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실세금리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곧바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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