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2·4 (공급)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LH 게이트'란 국민의 분노 속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대책을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며, 결국은 LH 주도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의 2·4 대책을 밀어붙인다고 한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그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수차 지적했지만, LH 사태가 터지기 전 2·4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 주도 방식이었다"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주택 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거기에다가 LH 사태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2·4 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이 되면 1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이 시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LH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놓고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며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며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재부가 검토하는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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