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LH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질책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휴일인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홍 부총리는 3시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과 관련해 수사 의뢰·징계 등 무관용 조처, 관련 공직자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등록제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부당이득 환수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부당이득은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3~5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진즉 나왔어야 할 사후약방문격 대책이지만 이제라도 내부자 거래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개발정보를 입수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1, 2기 신도시에도 광풍처럼 몰아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경천동지할 사태처럼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무관치 않다. 20여차례의 대책이 불발하면서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청년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마지막 보루라는 공기업 직원들마저 땅 투기를 일삼는 현실에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다음달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마당이라 더 증폭될 여지도 크다. 부동산 문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직관적 이슈다. 야권은 LH 사태를 침소봉대하며 공세에 나설 것이고 여권은 파장을 최소화하는 그림으로 전개될 것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 공공 주도의 83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신뢰회복이 먼저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투기꾼 땅값 보상하느라 높아진 분양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구심은 엄정한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주 총리실·국토부·행안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미더워하지 않는다.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것도 없다”는 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이 ‘셀프조사’ 논란으로 이어진 탓이다.

LH 사태는 이제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이제 막 검사옷을 벗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가세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셀프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1, 2기 신도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전문수사 능력을 축적한 검찰과 협력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