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차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지름길 없다…대북제재 지속”
韓 전작권 전환 시점 확정 기대와 온도차
“北 핵확산 위협 대응해 제재 계속 추진”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미 전작권 전환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름길로 갈 수 없다”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기술된 쌍방 간 결정한 조건과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과 한반도 안보환경 등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정짓기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칼 지명자는 계속해서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으로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획에 명시된 조건은 연합태세를 강화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준되면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운용적이고 역량 있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남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칼 지명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고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방안에 대해선 “비상시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핵과 WMD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내 WMD와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억지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칼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은 수십년에 걸친 문제여서 하룻밤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칼 지명자는 인준 문턱을 넘으면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캐슬린 힉스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내 ‘No. 3’에 오르게 된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다자 조율과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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